2019년04월06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①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 ②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 ③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 ④ 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률: 88%)
문제 해설
정문정책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들이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올 때부터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무익한 전략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고, 선별적 무능력화는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자들을 선별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후문정책은 이미 교도소에 들어온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정문정책(front-door policy)"이다.